범죄 심리학, 법 심리학의 개념과 활용

범죄 심리학, 법 심리학의 개념과 활용

 

범죄 심리학의 개념

범죄 심리학은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의 특이한 성향이나 환경적 요인, 성장배경 등을 분석하여 범죄 예방이나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갱생에 기여하는 방법 역시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범죄 심리학의 연구 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범죄 사회학, 범죄 정신 의학, 형사 정책 등과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이 역시 범죄학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범죄 심리학은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동기 및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 이론을 기초로 하여 범죄 행동의 원인이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범죄인에 대한 이해, 범죄 수사, 범죄인의 상담과 교정 활동, 범죄성의 평가 등 다양한 심리학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응용하는 심리학 학문이다. 범죄 심리학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사회학, 법학, 경찰학, 범죄학, 교정학 등의 사회 과학 분야와 의학, 유전학, 생물학 등의 자연 과학 분야 등 다양한 인접 학문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법 심리학의 개념

법 심리학은 법의 집행과 교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심리학 중에서도 심리학자들이 법정에서 전문가로서 진술과 증언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은 법정 심리학이라고 하기도 한다. 법정 심리학자들은 형법이나 민법 등 많은 부분에 관여하는 편이다. 형법의 경우 정신이상이라고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직접 판단하고 관련된 심리적인 요소에 대한 전문적 소견 및 증언을 제시한다. 그리고 민법의 경우 양육권 판단. 장애 판단은 물론 이혼 중재도 포함한다. 최근에는 법정 심리학의 영역을 넘어서 일반적인 인간 행위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판사의 판결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법 집행 절차는 합리적이었는가, 조세법의 변화가 있을 때 탈세 행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등이 있다.

 

범죄 심리 연구는 뭔가 대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만 쉽게 말해 법률적으로 규정한 특정 행위를 수행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심리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범죄자는 특정한 기준으로 해당 집단과 비해당 집단을 구분한 결과일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범죄자 역시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고 특이한 사람도 분명히 많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심리 기제를 공유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범죄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연쇄살인범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연쇄살인범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석적인 프로파일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유형을 획일화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옳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학대, 부모의 부재, 부모의 무관심, 유년기의 트라우마 및 성폭행 경험, 사이코패스 성향의 유전자, 정신질환, 낮은 사회 및 경제적 지위 등의 요소를 전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면 뇌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본인보다 약하고 무방비 상태인 아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욕구를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뇌에 변화가 오게 된다면,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본인에게 제일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 반응은 바로 폭력이다. 폭력을 꺼리기보다 오히려 폭력에 의존하며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심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범죄학의 모든 분야에 심리학적 방법이 채택되었다. 오늘날 다루어지는 범죄 심리학의 영역에는 범죄 해부학, 범죄 심리학, 정신병질, 청소년 비행, 위험성 평가, 성범죄, 살인, 연쇄 살인, 프로파일링, 테러 및 인질 협상,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정신 장애, 병적 도벽 심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범 심리학적 원리 및 지식은 모든 형사 및 민사 재판 절차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형사소추와 재판절차에 있어 전문 법 심리학자들의 역할이 크게 발휘될 수 있는데, 그 단계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재판 이전 단계에서는 심리 검사를 활용하여 피고인이 재판받을 능력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2.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증거로써 심리적인 상태가 정상인지의 여부를 심리 검사를 통해 검사하고 제시할 수 있다.

3. 판결 과정에서는 피고인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혹은 정신병동에 입원시키는 등 판사에게 판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한다. 

4. 교정 단계에서는 교도소 안의 범죄자 개인의 정신 건강을 진단하고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심리학적 도움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나 성격 이상, 정신 질환 등의 원인과 범죄 행동과의 관련성이 더욱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범죄자가 수감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정신적인 치료와 재활에 심리학적인 지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법 심리학은 경찰 및 수사 심리학에서 정신 검사, 적성 검사를 통해 수사관에게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성격 평가, 스트레스 관리, 검사의 공정성 등을 다루게 된다. 수사 심리학에서는 범죄에 관한 하나의 심리 스케치라고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범죄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기법 등을 배운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자문과 증언을 하기 위한 재판 상담 및 위험성 평가 등의 기법을 연구한다.